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2.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 3월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안 제17조제4호)

❍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안 제26조)

❍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안 제26조의2)

❍ 119특수대응단의 설치ㆍ업무ㆍ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21.10.14.) 및 시행( ’22.04.15.)에 따라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하고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업무․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임.

＊ 현행 소방본부 내 기 설치된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조직개편

<조직개편 주요 내용>

□ 市 조직 개편 : 증 2 직속기관(이관, 소방본부→시)

∘직속기관 : 11개 → 13개(증 2) *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

《 특수구조단ㆍ체험관 직속기관에 따른 조직체계 변경 전후 》

										시장																											시장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하부조직					직속기관																하부조직					직속기관
		□ □ 과			□ □ 과				상황실			특수구조단			안전체험관					소방서				학교						□ □ 과			□ □ 과			상황실					소방서			학교				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

□ 소방 조직 개편 : 감 1단 1관 5팀

∘4과 2단 2관 1실 1센터 34팀 → 4과 1단(-1) 1관(-1) 1실 1센터 29팀(-5)

- 직속기관화(2) : 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소방본부→시)

ㆍ119특수구조단(3팀) → 119특수대응단(3과 8팀)

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 3팀 → 3과 6팀

∘소방서 하부조직 명칭 변경 및 지역대 신설

- 소방파출소ㆍ구조대ㆍ소방정대 →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7조제4호)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 삭제,

(안 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119특수대응단의 설치ㆍ업무ㆍ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4장(119특수대응단 등)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의 설치ㆍ업무ㆍ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하는 사항으로 현행 119특수구조단이 시 직속기관 전환에 따라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안 제17조제4호)함.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 10. 14.> [시행일: 2022. 4. 15.]

제11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긴급기동대→직할구조대, 소방항공대→119항공대)

현행	개편(안)

❍ (안 제26조)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에 따라 119지역대＊ 설치 근거가 변경(소방서장이 설치→시·도 규칙으로 규정)됨에 따라 안 제26조 본문에 119지역대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소방파출소→119안전센터, 구조대→119구조대)하는 사항임.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②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4.>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사유) 체계적인 현장대응, 소방대원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장 배치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시도 조례규칙으로 설치 필요

※ 조례 규칙 운영 시도 : 충남, 전남, 세종

＊ (지역대 기능)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원거리 지역 등에 재난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대응활동을 수행하는 등 119안전센터 소관 사무를 분장

현 행	개 정 안
제26조 (하부조직 등)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파출소, 구조대, 소방정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하부조직 등) ---------------------------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

❍ (안 제26조의2) 소방학교 설치 근거 변경

- 2021년 12월「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022.1.13.)되면서 소방학교 설치 근거가 법 제113조에서 제1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안 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 신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장(소방체험관)에 따라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행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시 직속기관 전환에 따라 조직구성을 기존 팀 단위에서 과(체험지원과, 체험기획과, 체험운영과) 단위로 조정함.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 10. 14.> [시행일: 2022. 4. 15.]

제14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5조(관장)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편(안)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1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화 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소방조직 개편에 따라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직 정원 114명을 증원＊하여 배치예정에 있는 바, 차질 없는 인력배치로 재난대응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병행 추진

∘소방직 정원 : 3,291명 → 3,405명(+114)

- 화재진압(58명), 구급인력(24명), 소방정대(3명), 상활실(1명), 119특수대응단(9명), 인천국민안전체험관(11명), 본부 지원 및 재난상황 협력 강화 인력(8명)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시행하는 것인가? 매년 이 규정은 바뀌고 있는데... 얼마나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가?

⇒ (기조실장)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매년 바뀌고 있음. 법무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각종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놓치는 부분은 있음. 집행부에서는 각종 조례 제정과 개정이 되면 집행하고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음.

❍ 이번 규정을 보면 임시 119출장소 설치규정이 있던데,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 인천시의 경우 임시 119출장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 준해서 출장소를 만들 수 있음. 화재 수요 등 시급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할 수 있음. 인천은 현재 소방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 중에 임시 출장소를 설치 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항공대”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6조 중 “소방파출소, 구조대, 소방정대”를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3장제4절의3(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3 119특수대응단

제26조의5(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운북동)에 둔다.

제26조의6(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운영ㆍ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제26조의7(하부조직 등) 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제4절의4(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26조의8(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제26조의9(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의10(하부조직 등) 체험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소방본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6조 (하부조직 등)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파출소, 구조대, 소방정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하부조직 등) ---------------------------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1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의3 119특수대응단
<신 설>	제26조의5(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운북동)에 둔다.
<신 설>	제26조의6(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운영·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신 설>	제26조의7(하부조직 등) 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절의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 설>	제26조의8(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신 설>	제26조의9(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6조의10(하부조직 등) 체험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